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 질문답변

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7 18:07

본문

“외부 발언 내용 통일해달라” 당부방침 못박자 의원들 목소리 안 내우상호 등 선거 주자들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과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도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옵니다. 녹색 잎들이 세상의 속기(俗氣)를 지웁니다. 정갈해서 더 눈부신 푸름 속에 그날이 얹혀 있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날부터 음력 4월 초파일까지는 어떤 풀도 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햇살도, 바람도, 비도 순합니다. 산하가 이처럼 맑고 고운데도 인간의 탐욕이 일으킨 전쟁을 보고 듣습니다. 지구인들은 이분법이 소용돌이치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화택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극의 실상을 제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자신이 왕자로 있었던 카필라국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웃 코살라국의 왕은 석가족에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삭이지 못하고 석가모니의 만류에도 쳐들어와 석가족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저 탄식만 했을 뿐입니다. “업보란 하늘로 옮길 수 없다.” 하지만 철저하게 복수를 끝낸 코살라 왕은 피비린내를 씻어내지도 못하고 최후를 맞습니다. 강가에서 연회를 즐기다 급류에 휘말려 죽습니다. 인간의 복수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요즘 계셨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막지 못할 겁니다. 대신 <법구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설파했을 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 풀어진다.”
석가모니께서 오시기 전에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 즉 부처는 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석가모니를 특별하게 받들어 모십니다. 진리를 깨달아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임을 처음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골수는 바로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 있음과 없음, 사랑과 미움, 너와 나 등 양변을 떠나 그 중간에 머물고, 다시 그 중간마저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속인의 짐작으로는 귀납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생겨난 ‘통섭’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깨달음의 경지를 모독한 것은 아닐는지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마음속의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닦아내야 중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존에 대한 진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꽃을 피웠어도 꽃잎에는 괴로움의 이슬이 맺혀있습니다. 즐거운 날들이 펼쳐졌어도 과거 속에는 고통의 순간들이 묻어있습니다. 괴로움은 만인의 것, 그것들은 실존을 통찰해봐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진리를 얻으면 비로소 중생이 보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공유입니다. 유마거사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다. 왜냐면 모든 중생이 아프기 때문이다.” 대덕들도 불공은 절 밖으로 나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죽어가는 강아지에게 식은 밥 한 덩이를 주는 것이 부처님 앞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수천만번 절하는 것보다 공이 크다.”
재물 보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나눠 갖는 ‘무외시(無畏施)’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얘기 하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제자 마하가섭이 빌어먹으러 오두막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담장 밑에서 나병(한센병) 환자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섭은 밥을 나눠달라며 병자 옆에 멈춰 섰습니다. 병자는 망설이다가 피고름 흐르는 손으로 밥 한 덩이를 발우(밥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때 그의 썩은 손가락 하나도 발우에 떨어졌습니다. 가섭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한 덩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자의 아픔, 슬픔, 서글픔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병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병자는 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공포와 불신과 증오가 촘촘히 박혀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는 본래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이념, 지역 등으로 나뉘어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편싸움 같고, 멀리서 보면 내전 같습니다. 양극단에서 상대를 공격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너머의 통찰은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서 세상을 보시는 부처님은 이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눈을 들어 저 푸른 대지를 보십시오,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어떤 차별도 없이 생명을 품습니다. 대지를 향해 두 손 모아 다시 성철 스님의 법어를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리려 오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반도체주 랠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온 부동산 대신 주식이라는 ‘머니 무브(자금 이동)’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이에 실적과 자금이 뒷받침된다면 7000선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연내 8000선을 넘고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핑크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동시에 반도체주 중심 급등에 따른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7000 돌파가 단순히 유동성이 이끈 랠리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이끈 장세라고 평가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투 톱’ 회사 주가도 급등하는 모양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335곳의 2026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현재 809조7370억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55% 급증했다.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7배 초반 수준에 불과해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가 상승 속도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증권가 판단이다. 연내 코스피 8000선 돌파도 허황된 전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실적 및 펀더멘털 동력에 기반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실적 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정상화를 통해 8000선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 머니 무브 현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예금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이 강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잔액이 1억원을 넘기지 않는 정기예금 계좌 수는 2162만9000개로 6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어들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기 자금을 비롯해 은행에 묶어둔 자금 등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의 주식 계좌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509만개로 집계돼 지난해 말보다 6.9% 증가했다. 증시 진입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해말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역시 늘고 있다. 대신증권이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0~9세와 10대의 계좌 개설 증가율은 각각 119.2%로, 101.1%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 이들도 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6 KB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최대 유망 자산으로 주식(34%)을 꼽았다. 부동산(23%), 펀드(16%)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는 올초 대비 이날까지 약 75%, 1년전과 비교하면 약 188% 급등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VKOSPI도 이날 재차 60선을 재차 돌파하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버핏 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도 한국 주식시장을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이날 기준 215.24에 달했다.
반도체주 쏠림 현상 역시 증시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지목된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국내 증시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5월 이후 코스피 전망은 올해 하반기에 내년 이익 기대치가 상향, 유지, 하향하는지에 따라 전망의 강도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희망의 미래: 청년들의 비전 26.05.07
다음글성남학교폭력변호사 [6·3 재보선 인터뷰] 조국 “김용남, 검찰개혁 입장 밝혀야…정치인은 묵비권 없다” 26.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