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6·3 재보선 인터뷰] 조국 “김용남, 검찰개혁 입장 밝혀야…정치인은 묵비권 없다” > 질문답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6·3 재보선 인터뷰] 조국 “김용남, 검찰개혁 입장 밝혀야…정치인은 묵비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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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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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쟁자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인은 묵비권이 없다”며 검찰개혁 및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호 공약인 평택의 교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주민의 공통 불만은 교통 문제”라며 “(당선 시) 가칭 평택 교통 혁신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바로 꾸리겠다. 세종시와 같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해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신이 출마하며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됐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평택을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 문제를 두고는 “지금 시점의 단일화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 현재 평택을 분위기는.
“첫 반응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도였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잘 왔다, 힘센 사람이 와서 좋다, 평택을 위해 큰일을 해달라’고 한다. 심지어 저를 반대하는 분도 평택이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몰려 좋다고 한다.”
- 경기남부KTX 신설이 1호 공약인데.
“평택 주민들이 동·서,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가장 분노를 표하는 건 교통 문제다. KTX는 2008년 정부가 평택에 미군기지 유치를 조건으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등이 서로를 탓하며 18년이 지났다. 당선되면 (관계 기관) 모두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직접 챙기겠다. 동쪽 지역에 KTX 문제가 심각하다면 서평택은 농촌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는데, (역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버스 노선이 89개 중 45개의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7개는 사실상 운행도 안한다. 세종시의 BRT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
- 다른 범여권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좋은 분이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검찰·사법·정치개혁에 연대해 왔다. 제가 더 나은 이유는 국정 운영 경험과 능력 때문이다. 그분은 국정운영 경험이 없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다 거쳤다. 현 소속은 혁신당이지만 민주당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이재명 정부와도 가깝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 김용남 후보는 어떤가.
“김 후보가 인터뷰에서 본인이 집권당 소속이므로 국가대표라고 말했다. 저는 민주당 또는 집권당 소속이라고 바로 국가대표 정치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어느 국가를 대표한다면 그 국가의 가치와 비전에 충실해야 하고,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제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주권 정부의 과제다. 김 후보는 작년 10월 저희당 의원과 논쟁하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옹호했다. 좀 과할 수 있지만 과거 일제 때 친일하다가 독립운동에 합류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과(도) 같이해야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꼭 한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만 봐도 반개혁적 소신을 갖고 있다. 해명해야 한다.”
- 민주당 차원의 검증이 안 된 건가.
“공당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저는 그 후보와 경쟁해야 하고 국민은 민주당 후보와 저를 동시에 검증해야 한다.”
- 김 후보 해명이 없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도 필요한가.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매번 이렇게 사과를 하느냐’며 일본 총리를 옹호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은 세금 낭비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은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용산까지 시위를 한 시위대가 직접적 원인이고, 백남기 농민 죽음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 불법 시위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런 것이) ‘조국 저격’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 문제다. (여기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나. 이상 거론한 (네 가지) 언동에 대해 사과할 용기를 내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 범여권 단일화 전망이 나온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는 매우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단일화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 각각의 정책, 경력, 비전에 대한 검증이다. 그 이후에 유권자가 최종 판단하는 거다. 그런 것 없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단일화를 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발과 화재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1시쯤 자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1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현황 등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피격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난 시점을 이날 오후 8시40분쯤으로 추정한다. 화재가 난 선박은 한국 선사 HMM 소유의 일반 화물선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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