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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에디터의 창]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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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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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나 포항시장, 목포시장, 서울 중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맞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그 수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상당하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1000개가 넘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872석 중 862석을 거대양당이 가져갔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3명이 전부다. 기초의원 2988석 중 2819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0.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대구 광역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광역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와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게 되면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세워 1, 2위를 모두 차지하거나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중 52.6%가 2인 선거구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 기초의원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기초의원 선거구로는 30개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당선자 109명 중 거대양당 소속이 10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소수정당 당선율도 3.7%(4명)로 전국 평균 0.9%보다 올라갔고,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율도 10.1%로 전체 선거구 평균 5.4%보다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거대양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중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 입법조사처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개혁안을 제안했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도 이번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 준비 없는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다음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시범실시 결과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주창해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 의원의 말이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제도를 정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죽음이 전시되고 있다.
데이미언 허스트(61)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가득 담긴 투명 수조에 상어를 담갔고(‘살아 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 백금으로 만든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601개를 붙였으며(‘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알약이 잔뜩 들어찬 찬장(‘무한을 위한 원형’(1998)), 죽은 소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다 전기 퇴치기에 파리가 실시간으로 감전되는 모습(‘천 년’(1990))을 작품으로 선보였다.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때로는 노골적으로 전시하며 현대미술사에 큰 파장을 남겼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20일 개막하는 허스트의 개인전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허스트의 대규모 개인전이자, 그의 대표작을 국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18일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된 전시장에는 허스트가 20대부터 만든 초기작부터 주요 작품까지, 35년에 걸쳐 제작한 설치 및 회화 50여점이 시대순으로 선을 보였다.
작품의 큰 크기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작품의 파격적인 소재는 눈을 의심케 한다. 너무도 유명해서 사진 등으로 봤던 작품인데도 독특한 소재가 눈앞에서 보이는 광경은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두개골 모양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가로, 세로, 너비가 모두 20㎝에 못 미치는 크기 때문인지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다.
두개골의 뒤에는 높이가 3m에 이르는 삼면화인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2008)가 배경처럼 놓였다. 멀리서 보면 교회나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전처럼 붙은 게 나비 날개임을 알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져 성소에서 접하는 숭고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 숭고함은 나비의 죽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천 년’은 피 흘리는 소의 머리와, 유충에서 부화해 날아다니는 파리를 길이 4m, 너비와 높이 각 2m인 유리통 안에 담아 둔 작품이다. 유충과 파리는 물론, 잘린 소의 머리와 피는 모조품이 아니라 허스트가 준비한 실물이라고 한다. 길이만 5.42m에 이르는 아크릴 수조에 박제된 상어를 담근 ‘살아 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은 2012년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허스트의 대규모 회고전 이후 약 14년 만에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한 소장가가 소장 중인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대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수조와 별도로 보관됐다는 박제된 상어는 시간의 흐름 탓에 가죽에 주름이 눈에 띄지만, 제작 후 약 25년이 흘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기가 주는 위압감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허스트는 16세 때 영국 리즈의 시체 안치소에서 잘린 시체 머리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때의 사진은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에서도 전시됐는데, 허스트가 20대 때부터 죽음에 관심을 보였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죽음의 상징만큼 자주 등장하는 게 약이다. 그는 1998년부터 영국 노팅힐에서 ‘약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5년간 운영했는데, 이번 전시에는 그 ‘약국’이 재현되기도 했다. 약은 인간이 당장 아픔에서 벗어나고 죽음까지 남은 시간을 늦추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약을 먹는 행위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과학이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종교적인 믿음과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허스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약 5분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제 커리어 전반에서 쌓은 모든 내용을 굉장히 잘 전시했다. 작품 자체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잠시 사진 촬영에 응한 후 출국차 자리를 떠났다.
올해 초 이번 전시 계획이 알려질 때부터 여러 말이 오갔다. 허스트는 비슷한 형태의 작품을 자기복제 한다거나,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작품의 제작 시기에서 보듯 최근에는 인상적인 결과물을 1990~2000년대에 비해 선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때 유명했고 지금도 돈이 많은 상업미술 작가’의 개인전을 국립미술관에서 여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장은 “국립 기관에서 ‘왜 허스트(전시)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며 “허스트는 우리가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시하는 작품 진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나. 언젠가 한 번 봐야 한다면, 10년 후에 (전시)하면 너무 늦고 지금이 제일 적절하고 빠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학예연구실장은 “허스트는 호불호가 분명한 작가인데, 작가도 그것을 즐긴다. 논란도 작품의 일부인 작가”라며 “서구에서는 허스트를 나쁘게 해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허스트는 그런 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봐달라”고 말했다.
전시는 6월28일까지. 관람료 8000원.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공개 촉구해 온 이스라엘이 물밑에서는 시위 발생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학살당할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들에게 말했다.
WP는 “이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민중 봉기를 촉구하는 상황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의 주력 군사력인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우위를 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같은 학살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럼에도 이란 내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위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주예루살렘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이 전문은 지난 11∼12일 미국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국방·외교 고위급 관계자들 간에 이뤄진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전문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는 이스라엘 측 평가도 담겼다.
앞서 이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으며, 당시 이란 정권 ‘유혈 진압’에 의해 최소 수천명의 시위 참여자가 목숨을 잃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이란 군사작전 첫날 “테러 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용감한 이란 국민이 이 살인적인 정권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 왔다.
중동 전문가인 나르게스 바조글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해당 전문에 드러난 메시지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들의 생명을 무심하게 대하고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시위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나 네타냐후 총리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란전 초기엔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을 장악하라”고 촉구했으나, 최근에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설 경우 살해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등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란 정권의 군사적 능력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은 지난 1월을 포함해 수차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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