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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업주가 처벌된 판례도 있다.
공연 당일 영업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구독자 45만 명을 보유한 한중 커플 유튜브 채널 <여단오>에 올라온 한국 관광 브이로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홍대 소재 무신사 매장에서 벌어진 고객 응대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프라인 유통 현장의 서비스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의류를 고르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결제를 앞두고 중국인 남성 여루가 새 상품을 요청하자, 매장 직원은 “이유는요?” “걸려 있던 것과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통상적인 매장 관행과 다른 반응에 당황한 일행이 새 옷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의하자, 직원은 “창고가 지하에 있어서”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해당 장면은 짧은 문답이었지만, 공개 이후 댓글 창에는 매장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유사한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부모님 모시고 기분 좋게 갔다가 아빠가 옷 사이즈 물어보니까 직원이 사람을 훑더니 ‘젊은 사람들 옷’이라며 부모님이 만진 옷을 정리했다” “기분이 상해 매장을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디스플레이에 없는 사이즈를 요청했더니 ‘확실히 사실 거면 가져오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 경험을 넘어 매장 전반의 응대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논란이 커지자 무신사 측은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해당 영상의 댓글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 “매장 크루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과문이 한때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이 뒤따랐으나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댓글이 다른 게시물에 묻혔을 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무신사는 사과문을 ‘댓글’로 게재한 이유에 대해 “개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 만큼 당사자에게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댓글로 입장을 남겼다”며 “홍대 지역에 매장이 두 곳 있어 해당 직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에 거듭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응대 기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상품 자체뿐 아니라 서비스 경험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를 기대한다. 작은 언행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연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19일 종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올해 FS 연습은 이날 종료됐다. 한·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고도의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FS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진행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FS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연특사(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실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에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특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의 기능별 구성군사령부 중 하나로,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특수작전부대를 지휘·통제하는 부대를 뜻한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S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은 총 22회 계획됐다. 이는 지난해 3월 FS 연습 기간에 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1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도영 공보실장은 “이번 FS 연습 간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된 22건 중 17건을 완료했다”며 “남은 5건 중 1건은 내일 완료되고 4건은 훈련 기간이 다음 주까지여서 다음 주 내에 22건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S 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주한미군은 보유 전력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의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 자산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드와 관련한) 무기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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