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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가 결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민주주의 내에서 발원하는 이러한 퇴행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교체나 정치개혁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정질서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강화와 함께 각종 사회권의 명확화 및 확대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가장 폭넓게 합의되는 의제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고,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나는 여기에 더해 부마항쟁 또한 헌법 전문에 함께 수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궤적을 부마항쟁 - 5·18민주항쟁 -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민 항쟁의 역사로 명확하게 헌법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문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정치 공동체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에 도달했는지를 선언하는 정치 공동체의 집합적 기억 장치이다.
독일 헌법이 나치 경험을 반성하며 인간의 존엄을 헌법질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포르투갈 헌법은 1974년 카네이션 혁명의 정신을 헌법적 기초로 선언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역시 아파르트헤이트를 극복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단지 권력 구조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부마항쟁, 독재체제 균열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단절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시민 저항의 연속적 역사였다. 그 흐름은 4·19 이후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1979년 부마항쟁은 박정희가 발 딛고 있는 영남패권 독재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거대한 반란이었다. 그만큼 그것은 박정희 독재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고 궁극적으로 박정희 집권세력 내부의 ‘자중지란’을 촉발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부마항쟁은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부마항쟁은 1980년대 이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위대한 문(門)을 연 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물론 10·26 이후 민주주의가 곧바로 도래한 것은 아니었다.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독재체제가 붕괴된 혼란 속에서, 이를 계승하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등장했다. 이 ‘반동’의 과정에서 자행한 광주에서의 ‘집단학살’, 그리고 그 쿠데타에 저항하는 처절한 항쟁이 바로 5·18이었다.
이 사건 이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은 그 자체가 민주화운동의 구성적 일부가 되었다. 광주에서의 집단학살로 독재는 이제 더 이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권력은 총칼에서 나오지만, 총칼을 쓰는 순간 가장 취약해진다. 한강 작가가 말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역설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부마항쟁에서 시작돼 광주 5·18의 희생을 딛고, 5·18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발전해간 민주화 투쟁의 정점이었고, 부마항쟁은 그 전환을 제도화한 계기였다. 전국적인 시민 항쟁 속에서 군사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완성이었다.
6월 항쟁, 민주화운동 정치적 완성
그런데, 1987년까지의 민주화운동이 이념, 계급·계층, 지역의 차이를 넘어선 거대한 연합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민주화운동 진영은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87년 12월 대선이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 속에서 군부 출신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이후 정치 구조는 지역주의 정치로 재편되었다. 지역감정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괴롭혔다. 1990년 3당 합당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부마항쟁의 역사적 위상을 복원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 서사(敍事)를 지역적 균형 속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광주가 민주화의 상징이 된 반면, 부마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에 비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전국적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자,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민 항쟁의 연속성을 가진 민주주의이다. 부마항쟁, 5·18,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시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받는 K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이후 부마항쟁, 5·18민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궤적을 명확하게 헌법에 담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과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미래세대에게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헌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려 할 때, 헌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역사적 경고가 될 것이며,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적 선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하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장기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개시한 이란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16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서 “표적을 설정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며 “이번 작전은 보다 광범위한 방어 활동의 일환으로, 북부 이스라엘 거주민을 위한 추가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테러리스트들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BC는 이스라엘군이 제91사단 병력의 레바논 작전 개시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수천명 병력의 이스라엘군 3개 사단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이며, 며칠 내로 2개 사단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피란을 떠난 레바논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및 가자지구의 테러 터널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군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 지상작전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츠 장관이 이번 작전이 가자지구 작전과 유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이스라엘군이 해당 지역을 무기한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친이란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헤즈볼라가 지난 2일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공세를 퍼부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격으로 886명이 사망했으며 10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이는 레바논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이스라엘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레바논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가 게릴라전에 휘말려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철수한 바 있다.
레바논 지상전 개시는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2년 반 동안 각종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군 공세는 참혹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헤즈볼라를 향해 “이란의 적대행위에 가담하기로 한 헤즈볼라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17일 이란 안보 수장이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생전에 통치 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전날 이스라엘군의 테헤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장인 골람 레자 솔레이마니를 폭살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신은 수십년간 쌓여온 것이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이 대통령은 “옛날 노사정위원회 때 노동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더라, 이용만 해먹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더라”면서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초기에 결과물에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노동계 청년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은 “상당수 채용 공고에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거나 ‘추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평균 정도로는 (임금 수준)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공시되지만 우리는 기업별 교섭이어서 일종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등 7개 의제·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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