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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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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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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등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2인자와 여권 ‘대형 스피커’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김 총리의 회의 주재 여부 공방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김씨의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김 총리가 현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저렇게 저 영역에서 각자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계기가 있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모아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 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다”면서도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임 바람이 넘칠 만큼 잘하고 계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켜져야 할 보도윤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야당은 야당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언론도 개혁적이되 본분 위에 서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기본윤리는 같다”며 “개인언론시대, 당원주권시대의 시민과 당원 각자에게 요구되는 객관·학습·윤리·품격·훈련·책임의 축적이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와 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무회의조차 없었다”며 김 총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순방 중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또 지난 1월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에도 김 총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자 총리실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 제품이 81개로 집계됐다. 특히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마스크팩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제품 수는 81개로 5년 연속 세계 10위를 유지했다.
새롭게 수출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제품은 20개였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선전으로 메모리반도체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수출액은 720억달러(약 107조4744억원)였다.
변압기와 마스크팩도 처음 1위에 올랐다. 변압기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가, 마스크팩은 K뷰티 열풍이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요인으로 꼽혔다.
2024년 마스크팩 수출액은 7억달러(약 1조447억원)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마스크팩 글로벌 3대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가운데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2개사가 한국에 소재한다”고 설명했다. 화학제품 중에선 프로필렌 공중합체·에틸렌이, 농수산물 중에선 코코아가루·가다랑어·전복이 1위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 격차가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118개로 2020년(159개)보다 41개 줄었다. 순위도 5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087개)이었다. 독일(520개), 미국(505개), 이탈리아(199개), 인도(172개)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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