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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4선 국회의원에 단체장까지 교육감 선거 출마···“인지도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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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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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교육 수장 선거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이명수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71)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소속으로 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충남 아산에서 내리 4선을 한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건양대와 나사렛대 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감 선거에도 정치권 출신 인사가 출마했다.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68)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청장은 제9·10대 유성구청장을 지냈으며 대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비교적 교육계와 거리가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경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정책과 교육 공공성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만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 철학이 교육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가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다른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보다는 인지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며 “충남 역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보다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출마하면서 자칫 교육 현장이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출마를 위한 자격 요건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보다 또 다른 선거 출마의 통로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새 학기다. 매년 3월이면 평화학 강의로 신입생들과 만난다. 실천적 성격이 강한 평화학의 특성상 매년 강의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방점을 두었다. 항상 하던 것처럼 올해도 왜 ‘평화’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황이 보도되는 지금, 평화는 왜 중요한지 설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데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막거나 저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간 한국 언론은 K방산이 벌어들인 수익에 환호했지만,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그 돈에 한국인의 피도 섞이게 만들지 모른다. 갈수록 험해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무기력해진다.
더욱이 무기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인지전의 발달은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인지 및 처리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강조해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하며, 뒤로는 가짜뉴스를 흘리고 적국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를 차단한 것도 극단적인 인지전의 사례다.
물론 이런 ‘인지전의 위협’은 과장된 면이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신경과학적 지식과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심리전과 정보전 같은 군의 기존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장된 위협은 그에 대항할 인지전의 명분이 되고, 이는 곧 군사주의의 논리가 사회를 침식하도록 만든다. 인지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듯, 대통령과 군이 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단정하며 혐오와 갈등을 선동했던 기억이 아직 선연하다.
우리는 인지전 시대를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언론은 그간 인지전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관한 영미권 언론의 보도를 ‘받아쓰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 건조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담긴 기만과 왜곡, 그리고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규범을 공격하는 그 말들의 효과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걸러지고 있을까. 애초에 최소한의 합의된 규범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팩트’조차 진영과 입장에 따른 인지편향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K방산을 칭송하는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 윤리가 이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어게인의 부정선거론부터가 언론의 실패를 뜻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더 많은 왜곡이 가해지고 혐오발언에 따른 인지편향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리터러시’ 증진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혼란한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언뜻 무력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2024년 12월3일, 시민들은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라는 선동에 속지 않고, 그 선동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불법화한 포고령에 맞섰다. 그 결과 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킨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외환으로부터 평화도 지켰다. 오염된 언어와 적대의 논리를 거부하며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파국을 막았다. 지금의 전쟁을 멈추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인지전이 말하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평범한 시민의 관점을 듣고 상상하고 말하자. 속지 않는 말은 힘이 세다.
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정보와 우회 경로 등 안전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화학 사고정보, 대피장소, 통제현황 등의 안전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내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 기업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고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돌발 정보’로 표출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 대피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화학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전달되어 상황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교통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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