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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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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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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경찰국도 없어졌는데 징계만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상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느냐만 법원에서 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류 전 총경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확정판결일 30일 이내인 재판소원 청구기간 안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7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면적 84㎡ 추정세액(1주택자) 1908만원에 공제액을 적용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액이 10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우선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액이 커진다. 부부가 1가구 1주택, 각각 50%의 지분율로 계산하면 인당 513만원, 총 102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2년 거주 충족 시)할 경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게 가능하다.
즉,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70세 이상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원베일리 84㎡ 세액은 399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기본 종부세 추정세액(1908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서울 강북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마래푸 전용면적 84㎡ 1주택자 종부세액은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부가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제액인 18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래푸 84㎡를 10년간 장기 보유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종부세가 74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유 기간 상관 없이 소유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이 약 74만원이다.
소유자가 70세 이상이고 10년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은 25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특례 적용 기본 종부세 추정 세액인 124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각 소유주가 받아들게 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재산세액도 대략적 추정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전시관. 낡은 선박용 프로펠러를 머리처럼 얹은 조형물이 벽을 향해 우뚝 서 있다. 녹슨 거친 부품들이 맞물려 몸을 이룬 모양새는 꼭 사람의 뒷모습 같다. 프로펠러가 향한 벽엔 목포 바다를 담은 영상이 흐른다. 수평선 너머 흐릿한 형체가 보인다. 세월호다. “낡은 부품들은 12년의 세월을 담은 제 모습이예요. 꼭 저렇게 세월호를 바라봤어요.” 단원고 명예 3학년 10반 김다영양의 어머니 정정희씨(58)가 말했다.
이날 정씨는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박사 과정 졸업 전시회 준비를 위해 서울을 찾았다. 딸 다영이를 낳고 취미로 시작한 그림은 2014년 4월16일, 다영이를 잃은 뒤에도 이어졌다. 1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캔버스에 무엇을 담아왔을까.
정씨는 전남 목포의 섬 달리도에서 자랐다. 집 근처 갯벌에서 고기며 오징어를 잡고 땅따먹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두 아들과 막내 다영이가 태어난 뒤에도 섬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을 둘러앉아 먹는 손주들을 보며 정씨의 어머니는 “너희는 굶고 사냐”고 농담하곤 했다. 남매 중 다영이는 특히 예뻤다. 딸과 마주 앉으면 도란도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다영은 수학여행을 앞두고는 목련꽃 사진을 한 가득 찍어뒀다. 그림을 취미로 그리던 정씨에게 줄 사진이었다. 그 사진들을 남겨둔 채 다영이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다영을 잃고 정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다. 공허와 불안이 덮쳐 침대에 웅크린 채 보내는 날들이 많았다. 그런 정씨에게 남편은 대학원에 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죽음을 좇던 정씨에게 ‘할 일’이 생겼다. “‘학교 갔다 와서 죽어야지, 과제 마치고 죽어야지, 공부 다 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계속해온 거예요.” 달리 할 일이 없어 시작한 작업은 어느새 그에게 이어가야 할 일이 됐다. 그러다 보니 삶이 살아졌다. 박사 과정을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박사 졸업을 앞둔 정씨에게 지도 교수는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전남 목포의 섬 달리도로 향했다. 작업실 앞, 폐업한 염전 주변에는 다영이와 함께 뛰놀던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어릴 적 소풍을 가던 자리에서는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가 멀리 작게 보였다. 정씨는 그곳에서 세월호를 향해 욕을 쏟아냈다. 이튿날에도 갯벌을 돌고 바닷가를 걷고 다시 세월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갯벌의 흙을 캔버스에 붙였다가 떼어내기를 반복했다. 말라붙은 흙 위에는 유화로 그림을 덧입혔다. 수학여행 전날 다영이와 함께 보았던 벚꽃, 다영이가 찍어준 목련, 팽목항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두 달이 지난 뒤 정씨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남았다. “살아내야 한다.”
정씨는 이번 전시의 제목을 ‘그리움의 산책’으로 정했다. 다영이를 떠올리며 머물던 섬에서 주운 부표와 개흙, 굴 껍데기 등을 전시장에 옮겼다. 열여덟에 멈춘 다영이는 이제 서른이 됐지만 정씨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다. 정씨는 꿈에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갯벌을 헤매며 자란 딸을 찾아다닌다. 잠에서 깨어나면 손에 쥐고 있던 어린 딸을 놓친 것만 같은 감각이 남는다. 12년 동안 바래지 않은 그 감각을 안은 채 정씨는 다시 캔버스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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