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지자체당 예산 3억?…무늬만 ‘통합돌봄’ > 질문답변

피망머니상 지자체당 예산 3억?…무늬만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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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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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개최를 예정해 온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연기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이어 미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인사 입을 통해서도 미·중 회담 연기설이 거론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최고사령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은 ‘장대한 분노’(이란 상대 군사 작전의 명칭)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일정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햇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이 연기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 “순전히 실무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등 경우를 거론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지난 14일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구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FT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2주는 긴 시간이다. 그 전에 (협조 여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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