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심각…호르무즈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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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회의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석유업계 경영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유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 완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석유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WSJ는 석유업계와 트럼프 정부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영진도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조치들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뿐”이란 평가가 석유업계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WSJ는 “일부 석유업계 임원들은 장기적인 고유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버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지난 2주간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와 만나 두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해협 통행 재개가 몇개월이 아니라 몇주 안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내년 프랑스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과 급진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약진했다. 르몽드는 “프랑스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내년 RN의 집권 가능성”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RN이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지역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3만4875개 코뮌(행정 단위)에서 시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의 RN과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이끄는 LFI가 강세를 보였다. 반이민 성향의 RN은 특히 남부 주요 도시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RN 후보인 프랑크 알리시오가 현직 시장이 이끄는 좌파 사회당 중심 연합과 약 35%의 득표율로 공동 1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또 RN은 대선 향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던 남부 도시 니스와 툴롱 시장 선거에서도 각각 40%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에 올랐다.
RN은 오는 22일 결선투표에서 니스 같은 대형 도시를 확보할 경우 내년 대선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년 동안 좌파가 시정을 이끌어온 파리에서는 사회당·녹색당 연합 후보 에마뉘엘 그레구아르가 우파 후보 라시다 다티를 앞서며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LFI 후보 소피아 시키루도 결선에 합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도시에서는 좌파 사회당과 우파 공화당 등 전통 정당이 시장과 지방의회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1차 투표에서는 RN뿐 아니라 LFI 역시 여러 도시에서 득표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북부 도시 루베에서 LFI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툴루즈·릴·리모주 등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여러 도시에서 3~4개 정당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등 정치 지형이 더욱 분열된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극우 후보의 승리를 막기 위해 정당 간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이른바 ‘공화주의 전선’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와 좌파 진영 간 균열이 나타나면서 결선투표에서 극우를 막기 위한 연합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에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범야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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