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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824조7800억원) 대미 투자의 제1탄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투자액의 90% 이상을 화석연료 관련사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일본 연간 배출량의 최대 21%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국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진행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프로젝트, 미국산 원유 수출 기반 시설 건설,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 등 360억달러(약 54조1000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아사히는 특히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의 원유 수출 인프라 등 화석연료 관련사업 2건이 1차 투자액의 90%를 넘어선다고 전했다. 사용한 연료의 양에 연료를 태우거나 전기를 생산할 때 등의 단위당 배출량(배출계수)을 곱하면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사히는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세계 최대 가스화력 프로젝트로 불리는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의 배출량은 연간 약 1550만t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네팔, 푸에르토리코 등 국가가 1년에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이 가스화력발전소의 출력은 9.2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이며, 일본 기업 가운데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또 텍사스주 원유 수출 인프라의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억3000만~2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0.5% 정도에 해당하며, 파키스탄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막대한 배출량이다.
두 시설의 배출량을 합치면 1억4550만~2억1550만t가량인데, 이는 일본의 연간 배출량 약 10억1700만t(2023회계연도)의 14~21%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 시설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높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30~40년 정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오염에 물든 투자”라고 평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환경 관련 NGO 29개 단체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유 수출 인프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 수석고문으로서 미국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했던 네이선 헐트먼 메릴랜드대 교수는 아사히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라도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두고 “북측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는 남북·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발전권과 안전권을 강조했는데,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이 될 때, 발전권을 위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으로서도 세계정세를 관리하는 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서 북·미 대화는 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반응이 북·미 대화에 회의적이란 뜻으로 볼 여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체면이 깎인 측면이 있다”라며 “그래서 정말로 김 위원장이 나(트럼프 대통령)를 만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중동 사태가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도 대화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지도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적대시 정책 전환과 헌법에 명문화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라며 “그런 바탕에서 (미국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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