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 긴급 바우처 지원···20일부터 신청 > 질문답변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 긴급 바우처 지원···2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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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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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총 1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 금액은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중 70%인 105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 등 기존 물류 서비스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추가했다.
올해 1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계약서와 발송 확인서 등을 통해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되면 이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3일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했다. 피해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055-752-85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차남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고 김 의원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데다, 비슷한 사례로 참고할 법원 판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 의혹을 규명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5시간 만에 끝났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4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의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자택과 차량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차남 자택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차남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차남은 이번엔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차남은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 특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한 중소기업에 위장 취업했고, 그 덕에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단 것이다. 사업체 취업 뒤 차남은 출근하지 않고 헬스장 등을 다녔단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원이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보좌진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단 것이다. 또 사업체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지난 1월 이 업체 대표 A씨도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의원이 차남의 빗썸 취업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나왔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이 받는 13개 의혹 중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나 쿠팡 고가 식사 접대 의혹처럼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모호하거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경찰은 일단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녀 채용이 뇌물로 인정된 정치인 선례도 있다. 2020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수사에서는 여전히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와 이 구의원 등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수천명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군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증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는 임무가 포함된다. 주로 공군과 해군 전력을 통해 수행될 계획이지만, 이란 연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허브인 하르그섬을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3일 이 섬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 전문가들은 섬을 파괴하기보다 직접 통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고난도 작전 가능성까지 고려 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현재 지상군 투입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지상군 투입이 단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이란 전쟁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직접적인 지상전이 없는 상황인데도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등 인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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