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 질문답변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16:30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장관 등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을 ‘명분 없는 불법 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의 동참은 헌법 위반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등 우방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단체들은 “침공 첫날 미군 폭격으로 이란 초등학생 175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적 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파병 검토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사명을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국민 보호가 임무인 청해부대를 전투 병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포대 등 주한미군 전략 자산이 이란 침공에 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 안보 불안 해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군 장병과 교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평화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안과 응급질환인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약제를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녹내장 발생률도 증가하므로 처방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영국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백성욱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안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2~2022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5075명과, 이들과 연령·체질량지수·기저질환 등 조건이 일치하는 대조군 2만5375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파차단제 사용 여부에 따른 녹내장 발생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전립선비대증의 1차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는 알파차단제는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같은 성분이 눈의 홍채 확대근에 있는 α-1 수용체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동공 확장 능력을 떨어뜨리고 홍채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부작용은 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에 들어있는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신경 손상과 실명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분석 결과, 알파차단제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약제 사용자들을 누적 투약 일수에 따라 단기(23일 이하), 중기(24~202일), 장기(203일 이상) 사용군으로 나눠 비교해보니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률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단기 사용군의 녹내장 발생률은 0.15%였으나 중기 사용군은 0.20%, 장기 사용군은 0.41%로 점차 늘었다.
연구진은 눈의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가 원래 좁은 고위험군 환자라면 알파차단제를 처방하기 전 안과적 위험에 대한 사전 상담과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나 PDE-5 억제제 등 대체 약물을 쓰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알파차단제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겐 녹내장 예방 차원에서 홍채 주변에 방수가 배출될 작은 통로를 만드는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 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에서 알파차단제와 급성 폐쇄각 녹내장 위험의 연관성 및 용량 반응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위험군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장기 복용 중에 안과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전글역사의 수수께끼: 미해결된 질문들 26.03.19
다음글사랑의 고통: 이별 후의 아픔과 회복의 길 26.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