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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포털 기사부터 골목 현수막까지 정치인들의 언행이 부쩍 늘었다. 선거는 매번 다른 분위기와 쟁점을 만들어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욕구, 그리고 기대가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방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가 현실과 현장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령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당수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수립됐다. 기록적인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마주한 지금, 불과 10년 전의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내란 청산 문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야당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선거의 중심축 역시 본선보다 당내 경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당내 지지를 확보하는 행보, 특히 청와대의 방향에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공약과 유사한 행보가 지역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후 전환, 디지털 전환, 인구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자산·지역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행정통합과 같은 논의가 이어지지만, 그 동력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너도나도 산업 유치를 외치지만 반도체 공장이 모든 지역에 들어설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소한 녹색 일자리와 산업 전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사회안전망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정책이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2025년 기준 비수도권 저층 주거지의 주택 신축 인허가 총량은 3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노후주택 비율이 55%에 이르는 상황이다. 단순한 인구 고령화를 넘어 도시 자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늙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이하로 떨어지면서 민간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투기 이익에 기반한 대규모 개발 구상만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0년 뒤 지역의 모습이 밝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지역 현장에서 활동가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예컨대 대규모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검토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나, 투기적 수익이 아닌 장기적 회수 구조를 전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역 개발 방식 등 이미 검증된 정책적 대안들도 존재한다.
삼중 전환과 불평등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오늘날, 중앙정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부 경선에서 살아남는 현실 정치가 우선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 있게 고민하는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만나고 싶다.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안구를 자극하는 불편감, 눈물, 충혈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안검내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각막·결막을 계속해서 자극하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안검내반은 윗눈꺼풀(상안검)과 아랫눈꺼풀(하안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윗눈꺼풀에 생긴 안검내반은 속눈썹 방향이 안쪽으로 향하는 형태가 흔하며, 아랫눈꺼풀에 생기면 눈꺼풀 자체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속눈썹과 눈꺼풀 피부가 동시에 각막을 자극할 수 있다. 속눈썹은 눈을 살짝 스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 수천번 깜빡이는 동안 반복적인 마찰을 일으켜 안구의 표면인 각막에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심한 경우 각막 혼탁이나 시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주된 원인은 노화로 눈 주변 근육과 피부가 느슨해지면서 눈꺼풀이 안쪽으로 뒤집어지기 쉬운 구조가 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5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는 아랫눈꺼풀의 노인성 안검내반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그밖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눈꺼풀 구조가 안쪽으로 향한 경우, 과거 눈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을 입어 흉터가 생긴 경우, 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안검내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술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인성 안검내반 수술은 느슨해진 눈꺼풀을 바깥쪽으로 당겨 고정하고 늘어진 근육과 인대를 짧게 줄여 눈꺼풀이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다.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 일부를 절제해 팽팽하게 만들기도 한다.
수술 방법은 안검내반이 생긴 위치가 윗눈꺼풀 또는 아랫눈꺼풀인지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윗눈꺼풀에서 속눈썹이 피부에 눌려 안쪽으로 향할 경우 눈꺼풀 근육의 이완이 심하지 않다면 쌍꺼풀 수술을 통해 속눈썹 방향을 바깥쪽으로 교정할 수도 있다. 고효선 세란병원 성형외과 과장은 “피부와 근육을 정리하면서 쌍꺼풀을 만들면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지 않도록 방향이 바뀐다”면서 “반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처짐이 동반된 경우에는 눈매교정과 같은 근육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꺼풀을 만들어 교정할 수 있는 윗눈꺼풀과 달리 아랫눈꺼풀에 생긴 안검내반 중 특히 노화가 원인이라면 쌍꺼풀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때는 눈꺼풀을 바깥쪽으로 당겨 고정하는 전용 안검내반 교정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고효선 과장은 “안검내반 치료의 핵심은 속눈썹이 각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눈꺼풀의 위치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눈 통증이나 눈물, 이물감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눈 피로로 넘기지 말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어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러움을 느낀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어 온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또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확대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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