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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상호금융 ‘가계대출 올스톱’에 당근 내민 금융당국…“포용금융 늘리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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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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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지역·서민 대상 대출을 늘리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줄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며 “그러나 근래에는 수익성에 치우쳐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2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 몫이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농협의 3월까지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들 상호금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계대출 총량의 4배에 달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을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모든 집단대출을 중단했고, 농협도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상호금융의 가계 대상 영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서민 풀뿌리 금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비율·예대율 등 규제비율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중앙회가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조합에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지속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과 성착취영상 상당수가 현재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보인 변태적·가학적 행태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이 사건 범행도 모방해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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