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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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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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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이 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의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의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반면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의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여부,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여부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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