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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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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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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증권가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증권사 25곳 중 유일하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130만원으로 잡은 보고서였다. 대다수 증권사가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이었다. 그는 삼성자산운용과 DB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거쳐 현재 BNK투자증권에서 IT업종 분석을 30년째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SK하이닉스 주가의 ‘2분기 정점’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며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남들 다 SK하이닉스 주가가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제 견해를 얘기했을 뿐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업 지표와 데이터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유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투자자 항의는 없었나.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기관들이 세미나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인공지능) 추론 투자가 둔화 국면이다. 작년 6월부터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하다 올해 3월부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보다 설비투자 증가가 더 커지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져 금리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있다.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 D램, 낸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다. 올해부터 D램, 낸드 현물 가격이 빠져 다시 고점을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 비중이 늘어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익성도 상반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 여전히 실적은 양호하고 증가하겠지만 가파른 상승세는 하반기에 둔화한다고 본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을 향하고 있다.
“하반기 둔화가 맞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팔아 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 PER(주가수익비율)이 4~5배로 싸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고 실적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저PER주가 될 수 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 아닌가.
“코스피 상승은 전력기기, 2차전지 등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다.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반도체 사이클 후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사 및 전 공정 장비주보다는 소재·부품 등 후공정 관련주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공정 관련주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좋아져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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