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광역단체장 후보 현역 의원들 29일 일괄사퇴”…부산 북갑·울산 남갑 모두 재보궐 > 질문답변

정청래 “광역단체장 후보 현역 의원들 29일 일괄사퇴”…부산 북갑·울산 남갑 모두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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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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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오는 29일 의원직을 일괄 사퇴한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 북갑과 울산 남갑에도 재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날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 전체 모임과 출정식이 있다”며 “일각에서 꼼수로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고 재보궐 선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공석인 지역구가 확정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이나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의원 지역구인 울산 남갑 등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은 전략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뒤늦게 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을 안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은 이번주부터 하나씩 발표할 것”이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총 7명이다.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의 경기 하남갑,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의 광주 광산을,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의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지사 후보인 위성곤 의원의 제주 서귀포에 전 의원의 부산 북갑, 김 의원의 울산 남갑까지 총 7개 지역구가 재보궐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애플이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하드웨어 부문을 이끌어 온 존 터너스(50)를 임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팀 쿡 현 CEO(65)는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2001년 애플에 합류한 터너스는 능숙한 정치 감각을 발휘하는 온화한 성격으로, 오래전부터 가장 강력한 쿡의 후계자로 여겨져 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온 맥 컴퓨터의 판매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온 인사라는데 주목했다. 기술 컨설팅 업체인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CEO인 벤 바자린은 “터너스는 애플 내부에서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터너스의 CEO 취임은 9월 1일이다.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15년 가까이 애플을 이끌어 온 쿡은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쿡이 CEO로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연간 순이익은 네 배로 증가해 1100억달러를 넘어섰고, 기업 가치는 10배 이상 급증해 4조 달러에 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쿡이 남긴 성과는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영 행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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