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내 유일 자생지···제주 한라산서 300년 최고령 목련 개화 > 질문답변

수원성범죄변호사 국내 유일 자생지···제주 한라산서 300년 최고령 목련 개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23 07:13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제주 한라산 계곡에 자생하는 최고령 목련이 활짝 꽃을 피웠다. 한라산은 국내 유일의 목련 자생지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이달 중순 한라산 계곡부에 자생하는 최고령 목련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 자생하는 목련은 조경용으로 널리 식재돼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이 원산지인 백목련과 달리 꽃 아래쪽에 연한 분홍빛 선이 나타나고, 작은 잎이 1~2장 달린다.
국내에서는 한라산 일대에 드물게 분포한다. 목련은 한라산 해발 1000~1100m에 자연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최고령 목련은 가슴높이 둘레 약 3.1m, 높이 15m에 달한다.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국내 산림생태 연구와 보전 측면에서 가치가 큰 산림유산으로 평가된다.
목련은 자생지에서 자연 번식을 통한 개체군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소는 자생 목련의 종 보존을 위해 자생지에서 수집한 종자로 증식한 후계목들은 생육하고 있다. 향후 복원과 종 보존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다현 연구사는 “목련은 국내에서 제주도에만 자생해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이라며, “후계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고도화해 제주 자생 목련의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씨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의 내용이 담겼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 측은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 규모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보상금 격차가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기존의 차별적인 보상 관행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죽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겪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관행을 깬 것으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부려 먹고 내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평소 안전 조치나 안전 교육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과 합의한 뚜안의 동생 뚜씨는 지난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뚜는 귀국 전 남긴 입장문을 통해 “형의 비극적인 산업재해로 저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따끔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따뜻한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며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베풀어주신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끼이며 숨졌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 사건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신현일 재판장은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다만 신 재판장은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유족이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유족분들이면 슬픔을 감안해 감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 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 반드시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이전글용인성추행변호사 미군, 인도양에서 이란 연계 선박 나포 26.04.2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