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황교익·서승만 등 ‘보은 인사’ 논란에 문화계 집단 반발···“예술 무시하나?” > 질문답변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황교익·서승만 등 ‘보은 인사’ 논란에 문화계 집단 반발···“예술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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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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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문화예술 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며 문화예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직 정동극장 이사장,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이어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20일 취임하자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집단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황교익씨가 취임하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직 연구자와 문화정책·예술경영 분야 주요 학회와 연구자 500여명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가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파행적 인사라며 임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전 원장 상당수가 관광과 유관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가졌거나 관련 학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황 원장의 경우 농민신문사 기자·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거치고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 문화·관광 분야 정책 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원장이다. 연구 성과를 보증하는 입장인 원장이 이 분야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기관장이 대부분 공모제로 이뤄지지만 깜깜이로 진행돼 정권 내정설을 키우는 만큼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은 이번 원장 공모와 관련해 “공모 지원자 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친여권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유튜브 채널 ‘황교익 TV’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으로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며 “측근 보상용 자리”라고 비판했다. 황 원장은 그해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공개 지지를 해왔던 배우 이원종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씨는 실제 원장 공모에 참여하고 최종 면접까지 거쳤으나 최종 임명되진 못했다.
지난 9일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이사장은 평소 소셜미디어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자 이를 비판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엑스에 공유하기도 했다.
개그맨 서승만씨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도 논란이 됐다. 서 대표이사는 유튜브 채널 ‘서승만 TV’를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24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동극장 이사장에 임명된 배우 장동직씨도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지난 6일 선임된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은 서울시오페라단장 재임 시절 발생한 성악가 고 안영재씨의 사고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연출가 전인철, 전윤환, 부새롬 등 현장 예술인 479명은 이날 정부의 문화기관장 인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는 한 사람의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과 연결된 예술가 개개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했다. 전인철은 한 줄 성명에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관장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내일부터 삼성서울병원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수술은 현장에서 배우죠”라고, 부새롬은 “인사의 근거가???!!”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문화단체인 문화연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전문성보다 대중적 인지도, 역량보다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자리가 특정한 보상이나 배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위탁 판매해 45억원 수익을 거둔 미술품 중개업자가 “사업가가 아닌 소장가의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45억2100억원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해 8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에 대한 경정 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시설 등이 없이 경매회사에 위탁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봤다. A씨는 2014년부터 9년간 다른 사람의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법원은 이 거래가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것이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손흥민(34)의 몸은 무거웠다. 5일 전 해발 2100m 고지대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크루스 아술과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 여파가 드러났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팀도 1-4로 완패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사커(MLS) 정규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서 서부 콘퍼런스 2위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에 무너졌다.
고지대 원정 후유증을 평지에서 풀어내는 과정은 6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둔 대표팀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험대였다. 한국은 멕시코 과달라하라(해발 1550m)에서 체코, 멕시코와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른다. 월드컵 본선에서 주장의 몸 상태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가늠해볼 귀중한 데이터였다.
그러나 몸은 전반부터 무거웠다. 전반 18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위로 넘어갔고, 33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아 때린 슈팅은 수비에 막혔다.
가장 아까운 장면은 후반 3분에 나왔다. 드니 부앙가의 코너킥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했다. 이번 시즌 들어 가장 정확하게 맞은 슈팅이었지만, 산호세 골키퍼가 골포스트에 몸을 부딪쳐가며 쳐냈다. 선제골이 됐다면 경기 흐름이 달라질 장면이었다.
흐름을 가져오려던 찰나 LAFC는 후반 8분부터 6분 사이 3실점을 허용하며 주저앉았다. 우세니 부다의 선제골, 티모 베르너의 MLS 데뷔골, 라이언 포르테우스의 자책골이 순식간에 이어졌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베르너와의 재회 무대는 쓴맛으로 남았다. 손흥민은 포르테우스의 자책골 직후 유니폼에 얼굴을 파묻었다. 후반 29분 상대 자책골로 한 골을 만회한 뒤 35분 부다에게 멀티골까지 내주며 완패했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LAFC 구단 기록 594분 연속 무실점 행진도 이날 끊겼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가 정규 시즌에서 두 골 차 이상으로 패한 첫 경기다. 직전 포틀랜드 팀버스전(손흥민 결장) 패배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한 LAFC는 승점 16(5승 1무 2패)으로 서부 콘퍼런스 3위에 머물렀다.
경기 내용을 넘어 팀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마르크 도스산토스 감독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병행하면서도 포틀랜드전을 제외하고 베스트 라인업을 고수했다. 이번 시즌 10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가 이미 셋이고, 1200분을 넘긴 선수도 있다. 산호세 최다 출전 선수의 누적 시간이 658분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손흥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 일정은 더 버겁다. LAFC는 23일 콜로라도 래피즈전을 시작으로 26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원정, 30일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 데포르티브 톨루카전, 5월 3일 샌디에이고전, 5월 7일 톨루카 원정까지 29일 동안 7경기를 치른다. 특히 멕시코 톨루카 원정 경기는 해발 2600ｍ 고지대에서 치러야 한다. 월드컵 본선까지 손흥민의 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대표팀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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