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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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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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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21일 경남 하동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특정한 40대 사위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하동군 옥종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앞마당에서 불에 타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9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사위인 4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씨는 불이 난 주택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대한 범죄 관련 여부와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사진)은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을 앞둔 21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현대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종교적 본분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존중과 마음회복을 위해 종단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장이 우선적으로 제시한 실천 프로그램은 국가적 과제가 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역 노인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자살 예방 활동을 전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도 집중키로 했다. 나 원장은 “국내 3만명 정도인 북향민들은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의 자살률은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면서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원불교 정신에 따라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마음건강 회복 및 정신적 고통 치유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마인드 스테이’다. 직장인 번아웃 회복, 청소년 집중력 향상 등 세대별로 특화된 마음 공부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나 원장은 최근 이어지는 전쟁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류문명 진화와 편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AI가 전쟁에 동원되고 효율성·경제성만 따지는 상황에서 인간소외와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종교가 세상의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마음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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