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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첫 의원은 91명···광주 ‘5명 찔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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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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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비례를 포함해 91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의원 수보다 7명 늘었지만 ‘1인당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79명으로 확정됐다. 의원 정수의 14%로 확대된 비례대표 의원(12명)까지 포함하면 첫 특별시의회 의원은 총 91명이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된 광주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 비례대표도 1명(3명→4명) 증가해 총 의원은 28명(기존 23명)이 된다. 기존 지역구 의원 55명이 유지된 전남은 비례대표가 8명(기존 6명)으로 늘어나면서 61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한다.
광주지역 의원이 5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광주와 전남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3월 인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331명, 전남은 도의원 1명당 2만9100명을 대표하고 있다. 의원 수가 조정됐지만 광주는 1명당 4만9557명, 전남은 2만8176명으로 편차는 여전하다.
그동안 광주 정치권에서는 “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는 ‘과소대표’ 되고 전남은 ‘과대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종전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석 규모 차이를 고려해 통합특별시의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만 표명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표결에 기권하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명에 그쳤다.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공모자가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생성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란 실제 은행 계좌에 종속돼 발행되는 일종의 ‘1회성 입금 전용 계좌번호’다.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널리 쓰이는 정상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일반 통장과 달리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대량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로 위장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받거나, PG사와 공모해 매입한 뒤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가상계좌는 입금 시 예금주명이 개인이 아닌 업체 상호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기업·기관과의 거래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저금리 대출 사기를 벌일 때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쌓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특정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데, 이 때 해당 금융사 명의처럼 보이는 가상계좌를 제시하기 때문에 정상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부업 사기에서도 법인 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다. 그럴듯한 업체명이 계좌주로 표시돼 피해자의 의심을 낮춘다.
본인의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사기범에게 넘겼다가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본인 가상계좌를 어떤 명목으로든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진 21일, 인왕산을 오르던 시민이 뿌옇게 흐려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고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2026.4.21.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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