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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격노설은 박정훈의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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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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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이첩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전반을 작성했더라도,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든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이 (윗선에서) 없었느냐”고 물었다. 염 소령은 “기소한다고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다”며 “성과를 내라는 식의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 주변 진술 상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약 6시간가량 구금한 혐의도 받는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김동혁 당시 검찰단장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군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준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그의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담긴 정황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선고공판은 6월12일 열린다.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 남성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남성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A씨는 범행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JTBC와 KBS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에 합의했다. JTBC는 MBC, SBS와도 중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JTBC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협상을 이어오던 지상파 방송사 3사 중 KBS와 공동중계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KBS와 JTBC는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이번 협상에 대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JTBC가 제안한 북중미 월드컵 최종 제안 금액을 수용했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BS는 개막을 한 달 여 앞둔 월드컵 준비를 위해 JTBC와 세부적인 기술 협상을 이어가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 이영표 해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계진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재협상을 진행해 왔다.
JTBC는 MBC와 SBS에도 KBS와 합의한 같은 조건으로 최종 제안을 했으며 현재 추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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