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인터뷰]전재수 “부산 꿈 완성 ‘4종세트 공약’ 설계·국정과제까지, 제가 했습니다” > 질문답변

[6·3 지방선거 인터뷰]전재수 “부산 꿈 완성 ‘4종세트 공약’ 설계·국정과제까지, 제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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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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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1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는 4종 세트 공약을 제가 설계하고 전부 다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하며 지원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어렵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 마음을 얻는 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라며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다.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나.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모험가들의 정복 대상이나 군사 안보적 가치로만 바라본 북극항로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 상업 항로로 기능하고 있다. 유럽항로와 미주항로에 북극항로까지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부산은 세계적인 해운 항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 효과를 흡수하는 전략적 거점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도 부산 해양수도 완성으로 이뤄내겠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 공약은.
“4종 세트가 핵심이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50조원 상당의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다. 행정과 사법, 기업, 금융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부산이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 소관 부처는 해수부이지만 이전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 저다.”
-‘힘 있고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해왔다.
“부산의 긴 침체를 끝내려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를 제가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받았다. 해수부 장관이 돼서 전부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고, 빛의 속도로 해수부와 SK해운, H라인해운을 부산 이전시켰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 가능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3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당을 떠나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 없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 계획은.
“2023년 1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물거품으로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즉각 복원할 거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3개 시도를 관통하는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3일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년 박형준 부산시장 시정 평가는.
“방향 설정이 없다 보니 길을 잃고 헤맨 5년이었다.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한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부산시민들이 많이 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상 박 시장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부산 선거는 힘들고 어렵다. 치르면 치를수록 더 어렵다.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거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재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바닥 민심은 여전히 견고하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얻겠다. 이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다.”
-부·울·경 선거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묶어내겠다.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역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 분위기도 올라올 거라고 본다.”
-북갑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면 승산이 있나.
“북구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 전재수는 북구에 79살까지 형님·누님이 1000명, 80세 이상 큰형님·큰누님이 1000명쯤 있다고 부산 사람들이 말한다. 이분들이 하 수석이든 아니든 전재수 후임이라면 따뜻이 맞아줄 거란 믿음이 있다.”
-4년 뒤 대선에 도전할 건가.
“부산시장 선거가 제 모든 것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해수부 장관 시절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는 말이 막 흘러나왔다.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부산시장이 돼도 같은 생각을 하며 일하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에 대해 “공개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 그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 14일 (통일부 장관)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여권 관계자의 관련 발언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짐작만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또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이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근거가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 발표한 원문에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당시 많은 언론이 보도했다”며 “그 이후에도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랜드연구소 등의 보고서가 있고,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공개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 억지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이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소득 지표에선 성평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으로, 전년(65점) 대비 2.1점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고용, 소득, 교육, 돌봄, 의사결정 등 7개 영역을 23개 지표로 구현해 남녀의 격차를 수치화한 값이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반등했다.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표는 장관 성비(20.0점→38.5점)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성비는 전년보다 1.4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24.4점에 불과해 전체 지표 중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고용과 소득 측면에선 성평등이 악화했다. 23개 지표 중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건 3개 지표뿐이었는데 모두 고용과 소득 영역에 있었다.
정규직 비율 점수는 3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 77.8점, 2023년 77.6점에 이어 2024년 조사에서 75.7점으로 1.9점 떨어졌다. 빈곤율은 2022년 94.9점, 2023년 94.8점, 2024년 94.6점으로 3년 연속 소폭 하락했다. 성별임금격차 점수는 2022년 70점에서 2023년 71점으로 상승했으나, 2024년 조사에서 다시 70.9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빈곤율 등 점수 하락은 성별 간 고용 문제나 몸담고 있는 산업계의 호황 여부 등 종합적인 문제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격차 해소를 정책적 목표로 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평위가 대면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양평위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범부처 성평등 의제를 집행하거나 점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평위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향후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차관급이 담당하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선 불법 촬영물 선차단 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범부처 2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2025년까지 추진기한을 둔 과제 16개 중 8개만 완료된 상태다. 딥페이크 변환을 억제하고 정밀 탐지할 수 있는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된다.
불법 합성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심의도 빨라진다. 종전에는 사이트 차단 심의가 개별 URL 단위로 이뤄져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페이지를 닫기까지 2주가 걸렸다. 절차가 개선되면 불법 사이트는 24시간 이내 심의를 거쳐 차단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를 두고 “1%라도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차단돼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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