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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종량제 봉투 부족 땐 일반 봉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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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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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발표에도 ‘사재기’가 잦아들지 않자 불안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 관련기사 2·10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재고 부족을 우려해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봉투 18억여장을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더 크게 뛴다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힌 데 따라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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