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 대통령, ‘제2공항’ 즉석 찬반 묻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장외선 찬반 단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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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1시 타운홀 미팅이 열린 제주시 제주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은 당사자인 도민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12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확충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필요와 국가 정책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 말미에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즉석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찬반 거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가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의 정체성이라는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2공항 사업도 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즉석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찬반 어느쪽도) 압도적이지 않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조금 더 보이긴 한다”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올해 안에 초안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시설을 공습당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NPT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시설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시설 공격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에 따르면 가입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IAEA는 이란 내 핵시설 사찰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타스님은 이란의 NPT 탈퇴가 곧바로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IAEA의 핵시설 사찰 명목 아래 이뤄지는 미·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강경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NPT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렉 샤리아티 의원은 전날 NPT 탈퇴와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우호국과의 평화적 핵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도 엑스에 “이 국제조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NPT 탈퇴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 의회가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회 중인 데다 실제 탈퇴 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1968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지난 20년간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에도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상대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개시 이후 이란에서는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여러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폭사 이후 더 강경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핵개발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는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유지해왔다.
전날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달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받았다. 같은 날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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