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신용 낮아도 500만원까지…상환의지 중점” 금융위, ‘청년 미래이음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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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기업·은행재단 등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사업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공급된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래이음 대출은 취업, 자격증 취득, 초기 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빌려준다. 정책서민금융을 열심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리는 연 4.5%다.
우리·신한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씩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강임화씨 별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모친상,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모상=3월3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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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애씨 별세, 백종숙씨·성현 바른구조사무소 대표·은숙씨 모친상, 한승화 새한빛 과장 시모상, 오정인 SBS Biz 기자 외조모상=3월31일 일산백병원. 발인 2일 (031)90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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