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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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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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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동시에 그의 측근들이 이러한 전쟁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불법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반역’이라고 표현했다. 어찌 보나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분도 실리도 불분명한 이상한 전쟁이다. 우리만 죽을 맛이다.
트럼프가 보여준 ‘힘의 논리’, 즉 자국 우선주의, 관세 압박, 자원과 영토에 대한 야심, 그리고 동맹보다 거래를 앞세우는 전략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수호자를 자청하던 미국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주도했던 지역 분쟁들 안에는 이미 이런 패권주의의 순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물론 오늘날 어느 나라도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식민지 건설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이러한 패권주의는 피하기 어렵다. 근대 산업화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축적을 핵심 원리로 삼아왔으며, 대량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식민지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했다면, 오늘날에는 공급망, 금융 시스템, 기술 표준, 군사 동맹 등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그 기능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압력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종교, 민족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신제국주의 팽창과 전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흔히 ‘멈출 수 없는 시스템’으로 비유된다.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균형을 유지하듯, 현대 경제 역시 끝없는 성장 없이는 그 존재를 보전받을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 맥락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동은 생명이 사는 한 지역이 아니라 ‘끝없는 성장’을 지탱하는 자원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은 이러한 글로벌 제국주의와 자원지역이라는 이분법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쯤 이 무한 성장의 비행기에서 내려 땅(Gaia)에 안착할 것인가?” 그는 지구를 단순한 자원의 저장소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생명 네트워크, 즉 ‘가이아’로 이해한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의 얇은 층을 ‘임계 영역’으로 보면서, 이 공간의 안정성이 곧 우리의 생존 조건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특정 지역이 생태적·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된 채 자원 추출의 대상으로 물화된다. 중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그어진 인위적 국경은 지역의 역사적 연속성을 파괴했고, 그 결과 다양한 갈등이 장기적으로 구조화됐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군사 개입과 자원 경쟁은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통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요컨대, 이러한 사태 뒤에는 영토를 생명이 아닌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근대적 세계관과 ‘유한한 지구’라는 생태적 현실 사이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세계질서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한한 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중심주의가 대세라면 이런 화약고는 언제 다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적 질서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전제로 한 ‘지구적 공존의 정치’로의 이행 없이는 제국주의적 패권구조가 만드는 난장판을 막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위험하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고민은 재생에너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지향주의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근대적 가치관과 ‘지구는 유한하다’는 생태적 현실이 충돌하는 현장을 못 본 척 눈감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질문은 당장의 제국주의적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넘어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인가”라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장과 확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하는 한, 제국주의는 이름을 바꾸어 계속 돌아올 것이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 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다음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의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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