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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에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브로커 일당’이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송환시도, 협박 및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본인은 필리핀 지방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협력 과정에서 행정적·통역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 모집·알선·배치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아파트 19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A씨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세워 가족들의 해외 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임대로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관련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했다.
국세청은 30일 A씨를 포함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해 서울에 아파트를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씨는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팔고도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10억원을 과소 신고했다.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 C법인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할인을 하지 않고 고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사주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비용을 20억원 이상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250억원 넘게 받지 않았다.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가짜 인건비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이 중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였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었다.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다주택자 탈세 단속에 나선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 세무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고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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