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유가 급등 원인’ 사후정산 폐지하고 전속거래 완화…당정, 정유·주유업계와 합의 > 질문답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유가 급등 원인’ 사후정산 폐지하고 전속거래 완화…당정, 정유·주유업계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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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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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1000kW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또 사업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1차 접수는 5월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한 마을에 대한 평가는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여부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 주민 참여형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 확보, 계통 연계 지원,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등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까지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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