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 > 질문답변

[속보]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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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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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기관은 이전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를 포함한 차량 130만대가 적용 대상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배럴에서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26만1000대에 달하는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강도 높은 2부제 시행을 두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부제 강화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프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주차장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가 숨지기 전 폭행을 당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의 딸 B씨(20대)와 사위 C씨(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경찰은 C씨의 폭행으로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공통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둔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 이유 등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수사팀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1차 현장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혐의 사실 등을 종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존 사체유기 혐의 외에 살인 또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떠다닌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시신은 옷을 입은 채 회색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에서 흉기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지문 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A씨(55)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의 가족을 조사한 뒤 이날 오후 9시쯤 B·C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지난달 18일 낮 시간대 주거지(중구)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를 담은 뒤 신천 상류쪽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이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 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11명)들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자들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 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유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투자 유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천용희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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