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 등 3곳 선정···경기도 “후보지별 특화 전략 개발” > 질문답변

문상현금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 등 3곳 선정···경기도 “후보지별 특화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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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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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경기도가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에 따라 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 등 3곳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모두 7개 시군이 참가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특화 전략을 개발하고 법정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통일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구 최종 지정 여부는 통일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평화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제도로,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26일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 시범사업 실시, 내년 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모두 4개 안팎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재공모 등을 통해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 시군 역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특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특구 지정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린 평가”라며 “선정된 시·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화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거쳐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감면 제도별로 보완 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부처가 직접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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