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 이란 전쟁 개입 요구 줄줄이 ‘퇴짜’···트럼프는 “호르무즈 직접 가라” 격분 > 질문답변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 이란 전쟁 개입 요구 줄줄이 ‘퇴짜’···트럼프는 “호르무즈 직접 가라”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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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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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미국·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데 선을 긋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격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77년 동안 이어진 대서양 동맹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시칠리아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군 당국은 미국의 요청이 양국 협정에서 정한 정례적 운항이나 군수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폴란드는 자국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을 중동에 보내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리 패트리엇은 폴란드 영공과 나토 동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디로든 옮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정면 비판해 온 스페인은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 전투기의 스페인 영공 진입 자체를 금지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을 상대로 미·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에 개입하는 데 애초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보다 직접적으로 선을 긋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이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시작한 전쟁이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이 주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개입하는 데 점점 더 강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던 동맹에 더 깊은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화한 전쟁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유럽의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전쟁 초기 미국을 지지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마저도 최근 “전략이 존재하는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지에 심각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데 가세했다. 멜로니 총리의 경우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집중 검증대상이 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 나탈리 토치 소장은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부터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중심은 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가 ‘아빠’(Daddy)에서 ‘악당’(Baddy)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빗댄 바 있다.
유럽의 최근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석유를 가져가라”며 “이제부터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면 나토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핵심 참모들도 ‘나토 무용론’에 가세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나토 체제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구조일 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며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가 자유 진영을 대신해 이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때 동맹들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 세상에 드러났다”고 했다.
미국이 미·이란 전쟁 종전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란은 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 조건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면서 제시했던 5대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적의 침략 및 암살 행위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 구축,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 모든 전선 및 저항 세력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 간 비공식 접촉도 확인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윗코프 미국 특사와의 물밑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알자지라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윗코프 특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지상 공격에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전을 수용하기보단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모색한다.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전역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이란 정부 내부가 흔들리면서 의사결정과 대규모 보복 공격 조율 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4주 동안 이란 고위 인사와 보좌진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생존 인사들 역시 감청이나 공습을 우려해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의사결정 체계가 약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이나 중대한 양보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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