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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 받았다. 유가족들은 자살과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이 학생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전남대 대학원 재학 중 숨진 A씨(당시 25세)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전남대 공대에서 연구조교로 일하다 지난해 7월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직전 지도교수와 연구교수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A씨가 숨진 이후 유가족은 근로복지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가족들은 A씨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위계 관계에 있는 두 교수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로 인해 A씨가 무기력감과 우울감,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사망 이후 진행된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A씨는 교수들로부터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 직전 연간 5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남대 대학원생들의 평균 담당 과제보다 2배 많았다.
두 교수는 A씨에게 식사포장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를 A씨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SNS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각각 100차례가 넘었으며 즉각 응답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두 교수가 A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교수는 A씨에 지급했던 연구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회의비나 학회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 유가족은 “이번 결정으로 연구실내 위계질서를 이유로 젊은 연구자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모는 구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30일 자로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30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 노사 협력, 재정 관리 등 공사의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 시스템 중심의 안전 관리, 협력형 노사 거버넌스 구축,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확보 등 공사의 주요 현안 대응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김태균 신임 사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적 식견을 바탕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전 중심 경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시철도 운영을 책임지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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