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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전씨는 오전 10시7분쯤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35분가량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의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가 등장하자 동작서 앞에서 대기하던 전씨 지지자 30~40명이 “전한길”을 여러 차례 외쳤다.
전씨는 ‘최근 수차례 고발당했는데 입장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과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 이준석까지 저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씨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이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학력 위조설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12일과 같은 달 27일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를 조사했다.
최근에도 전씨는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이 대표가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위 사실”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로부터 추가로 고소·고발당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최소 10건으로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그동안 이화영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변호인으로 낙인찍혀서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 운동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곳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다음달 30일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을 고발할 계획이다.
■임종각씨 별세, 윤택씨(본명 임윤택, 코미디언) 부친상=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02)2227-7500
■전오순씨 별세, 김희동 세계일보 편집국 교열 부장)·병육씨 모친상, 진하 삼성전자 AI센터 책임연구원 조모상=28일 한양대구리병원. 발인 31일 (031)56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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