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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아닐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와 국토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차관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로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 윗선으로부터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민 특검팀은 ‘윗선’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백 전 차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의심했으나 강제수사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백 전 차관과 김씨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김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포장비닐은 1000장당 6만원 하던 것이 일주일 새 11만700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냉면용기 300개 한 묶음 가격도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동나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영향 점검회의’에서 “요즘 ‘자고 나면 포장재 값이 올라 있어 무섭다’고들 한다”며 최근 소상공인들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대표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 회장은 “나프타 가격 폭등은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는 ‘마진 제로’를 넘어선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포장지 제조 공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 중인 A씨(68)는 “공장에서 포장지를 하루에 많게는 1만장 만드는데, 비닐 가격이 50%가량 오른다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항목에 공과금·유류비 외에 포장재 구매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에도 일시적 요금 감면과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다회용기 등 탈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한 장관이 “상생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한 장관 발언은 ‘추상적 수준의 지원이 아닌 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애로 유형은 ‘운송 차질’이 18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고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면 최대 7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금리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업계, 배달 플랫폼,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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