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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정 때까지 마스크처럼 판매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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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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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종량제 봉투 가격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곳곳에서 ‘사재기’가 확산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인당 판매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후부에서 여러 차례 봉투 값이 오를 리 없다고 설명을 해도 사재기 때문에 슈퍼에 가보니 (봉투가) 없다”며 “실제로 수급에 지장이 없어도 일부 주민들이 왕창 사 가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 그동안은 자율로 했었는데 좀 (사재기 양상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판매 제한 조치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파악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한 뒤 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매 수량 제한보다는 종량제 봉투 품질 검사 단축 등 수급을 늘리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판매 제한 조치를 할 구체적 지역이나 1인당 구매 가능한 매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며 “생산 공장에서는 (봉투의)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않더라도 (원가가 오른) 생산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에 대해서는 민간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의 경우 그걸(차량 부제를)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로 하고 있다. 자원 위기 단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공공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발언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에 관련해서는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중동 외 다른 국가들에 접촉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강조하셨지만 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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