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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두려워 말 못한 4·3…” 미신고 희생 아직도 26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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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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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돌아가신 고모님은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4·3 희생자로 신고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고향인 한영로씨(60)는 할아버지 고 한순화씨를 제주 4·3 희생자로 인정해달라고 2023년에야 신고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을 시작으로 희생자 접수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23년 만이자, 마지막 신청기한(8차)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그 시절 지식인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고가 늦어진 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탓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가 4·3 전후 좌익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고, 행방불명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정부의 감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1914년생인 한순화씨는 해방 당시 남제주군 성산면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주청년동맹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순화씨는 4·3 기간인 1947~1948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포고령 제2호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1948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행방불명됐다.
한씨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다. 한씨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주에서는 살기 힘들 것’이라며 아버지를 고모와 함께 목포로 보내셨다”며 “아이들만 타지로 보낸 것은 제주에 남아 있어봤자 ‘빨갱이 자식’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고 한순화씨 희생자 인정해달라” 손자가 2023년에야 신고
그는 “아버지는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국가기관 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다”며 “회사를 다닐 때도 경찰 등에서 정기적으로 동태를 파악하는 통에 직장을 여러번 바꿨고 취업도 쉽지 않아 어머니의 고생이 막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4·3사건 이후 연좌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행정당국은 형살자(刑殺者) 명부, 전과자 명부를 토대로 4·3 유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관리했다.
당시 조사에선 “아들이 연좌제에 걸려 ROTC, 육사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 “출소 후에도 사나흘에 한 번씩 형사에게 동향을 보고해야 했다” “공직 입사 후에도 매년 신원조회를 당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
연좌제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한씨의 고모도 “혹시라도 나중에 나라에서 해코지할 수 있다. 자식까지 힘들 수 있다”거나 “그냥 묻어라”라며 할아버지의 피해자 접수 신고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한씨는 “2014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이 워낙 함구하셨기에 저 역시 4·3 소식을 들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며 “연좌제를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망설임 끝에 저라도 할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자 싶어 신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한순화씨에 대한 희생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는 “4·3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는데도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념 갈등으로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가족처럼 신고를 주저하거나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제주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는 260여건, 유족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8차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심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9차 희생자 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고기간이 추가되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 때 가족이 희생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4·3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초·중·고교에 스마트폰 보관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대문구가 선도적으로 학교에 보관함을 구입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동대문구는 1억1000여 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들여 1110학급에 보관함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관함은 대당 10만원 안팎으로 책정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중 몰래 화면을 보거나 메신저를 확인하는 일을 줄이고, 교사들도 휴대전화를 일일이 걷고 관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형 구청장은 “스마트폰 보관함 지원은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발맞춰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29일 테레비도쿄와 함께 성인 941명 상대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자위대 파견 반대는 74%로 찬성 응답을 크게 웃돌았으며,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70%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65%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23%)를 웃돌았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72%로, 지난 2월 조사 결과(6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특별히 법적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있다’가 68%로 ‘이해할 수 없다’(25%)를 웃돌았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는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국 모두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선 자위대 파견 반대가 49%, 정전(휴전) 이후에 한해 파견에 찬성한다는 답이 33%, 정전 이전이라도 파견해야 한다가 4%로 나타나 닛케이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선 ‘정전 이후라면 파견해도 좋다’가 49%로 파견 반대(33%)를 웃돌았다. 마이니치는 지난 28~29일 1918명(유효 응답자 기준) 상대 인터넷 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답을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법적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가 36%, ‘지지한다’가 33%, ‘모르겠다’가 29%로 의견이 엇갈렸다. 미일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42%, ‘평가하지 않는다’는 22%를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35%였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8%로, 지난달 조사 결과(61%)보다는 3%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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