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헌재,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재판소원 48건 또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 질문답변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헌재,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재판소원 48건 또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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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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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추가로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한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로, 아직 어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총 256건 중에서 총 74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돕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하고,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어느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보면 보충성 요건 미비 1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청구 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중복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청구인 B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B씨는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결정 후 근무일 8일 이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겼다고 29일 밝혔다. 비석 옆에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도 설치했다.
이는 함병선의 잘못된 행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옮긴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벌인 인물이다.
도는 ‘4·3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져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내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함병선은 제2연대장으로 부임 후 1949년 1월 조천면 북촌리 주민 400명가량의 집단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 두 차례 군법회의 최고지휘관을 맡으며 재판 절차 없이 수많은 민간인을 처벌했다. 도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공적비 바로 옆 안내판에 적시했다.
제주지방기상청 부지에 방치돼 있던 함병선의 군경 공적비와 충혼비도 함께 옮겨졌다. 1949년 8월 세워진 공적비는 제2연대 장병과 경찰대원, 대한청년단, 민보단의 활동 성과를 기리는 내용이다. 이듬해 건립된 충혼비는 군경과 우익단체 희생자 860여명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함병선 공적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긴 것은 결코 그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상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살아있는 ‘죄의 기록’으로서 후대에 준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자문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봄 개편안에 ‘전면 AI 프로그램’비용 절감 효과에 제작 편수 늘려품질·시청자 영향 검증은 없어“아동 인지 과부하 유발” 시각도
공영방송 EBS가 방송 제작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실험이지만, 공영방송이 AI를 활용하는 방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 25일 봄 개편안을 발표하며 AI 콘텐츠 편성 계획을 밝혔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등 고전 원저자가 등장하는 영상과 음성, 자막을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절감이 꼽힌다. 기존에 편당 800만~1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었던 방송도 AI를 활용하면 7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BS는 지난해 이미 100% AI 제작 콘텐츠를 선보였다. 당시 <뤼순에서>(사진)를 담당한 PD는 제작기에서 기존 연출 PD, 조연출, 작가, 출연자, 스태프 등이 참여하던 관행과 달리 2주간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BS 내에서도 AI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을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E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은 편집·음악·번역·자막 등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AI 시대의 경험”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이사회에서도 신규 인력 충원 시 AI 전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품질과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BS 노조는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콘텐츠 일부에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제작의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물 분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회사에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AI가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기획력과 제작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AI 콘텐츠가 유아·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어린 자녀를 위한 콘텐츠 선별 가이드라인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AI 콘텐츠는 아동에게 인지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매콜 부스 미국 조지타운대 발달심리학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AI 콘텐츠를 보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지만 세련된 형태로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행동에 익숙해진 인지 체계가 만들어지면 미래에 가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보다 AI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EBS가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회사에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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