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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 국적의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연계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CNN은 31일(현지시간)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분쟁 관련 취재를 해 온 미국 국적의 프리랜서 기자인 셸리 키틀슨이 수도 바그다드에서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이 개시된 후 미국인 언론인이 납치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납치 피해자가 민간인 복장을 한 4명의 남성에 의해 붙잡혀 차량에 실려 갔다면서 납치 기자를 구출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딜런 존슨 차관보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납치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무부는 해당 개인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가능한 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연방수사국(FBI)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과 연계된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 납치 사건 관련자가 이라크 당국에 체포됐다”고 확인했다.
키틀슨은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이며,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여러 전쟁을 취재해 알모니터, 폴리티코, 포린폴리시, BBC 등에 기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전쟁 관련 보도로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언론상인 카라벨라 상을 받기도 했다.
알모니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보도를 지지하며, 안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키틀슨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인 시아파 민병대 중 하나다. 창설 초기부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해외 작전 부대인 쿠드스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3년 전에도 이스라엘계 러시아인인 프린스턴대 박사과정 여성을 납치·고문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연구원이자 키틀슨의 친구라고 밝힌 알렉스 플리차스는 뉴욕타임스에 키틀슨이 FBI로부터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그녀를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취재 때문에 바그다드에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호텔과 미국 기업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IRGC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협조한 빅테크 기업 등에 대해 테헤란 시각 4월 1일 오후 8시부터 공격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IRGC는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있다”면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팔란티어·엔비디아 등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거론했다.
예산안 규모 764조4천억 수준추경 증가분 고려 땐 800조 육박AI 전환·지방 성장 등에 투자재량·의무지출 감축 목표 제시전년 대비 2배 이상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재정’ 방침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8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50조원 + 알파’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처가 편성지침을 만들면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명시됐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재정의 마중물’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 언급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총지출 증가율(5.0%)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764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할 경우 800조원 수준에다가설 수도 있다.
정부는 AI 대전환 등 5대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정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X(인공지능 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지방 주도 성장·저출산 대응 및 양극화 구조 개선·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도 제시했다.
정부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에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그간 지출구조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탓에 ‘부처 온정주의’로 흘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의 감축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지출에도 지출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SOC투자·연구개발 예산 등 사업 예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복지급여·지방교부세 등 고정지출 성격의 예산이다.
의무지출 감축 기준은 별도로 둬 필수복지예산에서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의무지출 감축 폭은 10%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량지출 목표치만 반영해도 51조원 정도로, 지난해 지출구조조정액수(27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연장돼온 한시·일몰 사업들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로 사업 이양도 추진하고, 민간·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특강’이 열렸다. 도덕 수업을 맡은 지현(22)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린(17·가명)이 볼펜을 쥔 손을 꼼지락거리며 머뭇대자 지현은 칸트의 머리 모양을 짚었다. “이 롤빵 머리를 기억해주세요!” 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무지개 교실’을 찾았다. 차별과 혐오 속에서 ‘부적응자’로 불리던 이들은 이곳에서 그저 ‘나’로 머물고 있었다.
무지개교실은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튤립연대’가 공교육 바깥의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교육 공간이자 커뮤니티다. 자습실을 운영하고 검정고시 특강이나 교양 수업도 연다. 이날은 오는 4일 검정고시를 앞둔 린을 위해 도덕과 한국사 수업을 진행했다. 트랜스젠더인 린은 지난해 학교를 그만두고 ‘쟁이’가 됐다. 무지개교실에서 배움을 받는 사람은 ‘쟁이’, 가르치는 사람은 ‘탱이’로 불린다. 쟁이는 접미사 ‘-쟁이’에서 따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 탱이는 ‘담탱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수업 전 탱이들은 자신을 소개했다. 학벌·나이·성별 대신에 “돈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동네 도서관에서 4주째 연체인 사람” 같은 말이 오갔다. 쟁이와 농담을 주고받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이날 한국사 수업을 맡은 민지(24)는 “이곳에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겪은 일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겐 자신을 드러내는 평법한 일도 쉽지 않다.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뉜 공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일에서조차 벽에 부딪힌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도 상처로 남는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실태를 담은 책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오월의봄)를 보면 조사 대상 224명 중 68.8%가 교사의 혐오 발언을 경험했고 21.9%는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린도 학교에서 “동성애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무지개교실 구성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지현은 “저도 퀴어지만 트랜스젠더는 아니라서 무지개교실에 와서 서로 교류하는 법을 배운다”며 “일단 만나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린은 “알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 존재가 더 알려지면 혐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를 좋아하는 린은 언젠가 대학 사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선 자세히 그려본 적이 없다. “일단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린은 말했다. “저희도 사람이고, 살아있고, 살고 싶다”고 했다. 이날 린은 탱이와 함께 차근차근 도덕 문제를 풀었다. 탱이가 ‘롤빵 머리’를 가리키며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라고 물었다. “칸트?” “맞아요!” 탱이의 외침에 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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