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 규제 강화 의지에···‘강남3구·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대대적 세무조사 > 질문답변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 규제 강화 의지에···‘강남3구·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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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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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아파트 19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A씨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세워 가족들의 해외 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임대로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관련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했다.
국세청은 30일 A씨를 포함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해 서울에 아파트를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씨는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팔고도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10억원을 과소 신고했다.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 C법인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할인을 하지 않고 고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사주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비용을 20억원 이상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250억원 넘게 받지 않았다.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가짜 인건비 수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이 중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였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었다.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다주택자 탈세 단속에 나선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 세무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고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추가로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한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로, 아직 어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총 256건 중에서 총 74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돕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하고,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어느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보면 보충성 요건 미비 1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청구 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중복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청구인 B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B씨는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결정 후 근무일 8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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