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트럼프 “이란, 핵 포기 동의”…방중 전 타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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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오는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간 불신이 커서 합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PBS 인터뷰에서 다음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며 “꼭 그 전에 타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상적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양측이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는 내용이 합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란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도 합의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이란이 일정 기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이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그는 “안 된다.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란 대미 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MOU 관련 보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7일 “‘나 한번 믿어봐’ 작전은 실패했다. (미국은) ‘가짜 액시오스’ 작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면담한 사실을 처음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이어 최고지도자에 올랐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태형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최후 수단’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폭력, 괴롭힘을 비롯한 교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1~3대의 태형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다. 태형 대상은 남학생에 한정되며, 교장의 승인하에 지정된 교사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사는 지속적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질의에서 “다른 모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태형을 적용하겠다”며 “교정 및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현지 CNA방송은 전했다. 리 장관은 체벌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형을 도입하면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 도입된 형벌로, 현재 마약·강도 등 60여개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동 체벌은 어떤 이점도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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