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미국의 호르무즈 선박 호위, 이번엔 더 위험하다···1987년 ‘어니스트 윌’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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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과 어니스트 윌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수백 척의 선박을 풀어내기 위해 고위험 군사 작전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어니스트 윌 작전 당시에도 미군 개입 이후 페르시아만 해상 교전이 오히려 격화된 전례가 있어 이번 작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7년,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던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페르시아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나섰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를 지원하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해럴드 번슨 당시 미 해군 중동 지역 지휘관의 지휘 아래 미군은 쿠웨이트 선적 유조선 11척의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조선 ‘브리지턴’호가 이란이 부설한 기뢰와 접촉해 선체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뢰 제거 전력이 사전에 배치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이 소해 및 정보 지원에 참여하게 됐다. 번슨 당시 사령관은 이 사건을 작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압도적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미 해군 호위함 ‘USS 새뮤얼 B 로버츠’가 기뢰에 피격돼 크게 파손됐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으로 맞섰고 교전은 본격적으로 격화했다. 이란 군함이 미 함정을 향해 하푼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미 군함 약 30m 옆을 스쳐 지나갔다. 미군은 미사일 4발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 WSJ은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 해군이 격침한 최대 규모 이란 군함이라고 전했다.
페르시아만 해상 교전과 맞물려 진행된 미군의 호위 작전은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과 함께 마무리됐다. 역사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은 이 작전을 미국의 상선 보호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자, 시작과 끝을 비극으로 장식한 작전으로 평가한다. 작전 초기에는 이라크군의 오인 사격으로 미 해군 호위함 USS 스타크가 피격돼 승무원 37명이 숨졌고, 전쟁 막바지에는 미 군함이 이란 민항기를 전투기로 오인 격추해 민간인 290명이 목숨을 잃었다.
1980년대 어니스트 윌 작전을 연구해온 퇴역 장교와 전문가들은 현재 미·이란 전쟁이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전 미 해군 정보분석가인 앤서니 거니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도 이란·이라크가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란이 해협 자체를 봉쇄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군사적 충돌이 강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분쟁의 새로운 국면은 해상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1980년대 유조선 전쟁과 유사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처음 5주간의 광범위한 공중전만큼 격렬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쪽의 오판으로도 주기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다”며 장기 소모전 국면을 경고했다.
강원 양구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료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화재에 취약한 제조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생산 중소기업 25곳이다.
화재 보장 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연간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월별 납부 기업은 연간 보험료 완납 후 11월 말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은 기업의 유통·운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양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원자재 구매에 쓰이는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이어온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 운반비의 50% 이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지원금 4000만 원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관내 운송비 및 원자재 구매 물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농공단지 외 기업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자재 구입 물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양구군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구군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DMZ경제순환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 서류를 바탕으로 실무 심사와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숙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의 안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총·당원 뜻 물을 것”조작기소 규명 의지는 그대로재보선 주자 송영길·이광재도“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우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에서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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