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중 외교 “미·이란 협상, 국제사회가 격려해야”…일각에서는 “중국이 안전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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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무력 남용은 심각한 후유증만 초래할 뿐이고 전쟁의 확산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재개 의지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정치적 해결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분쟁 속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긴장 완화를 추진하며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와 생산·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같은 날 베이징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오늘날 세계는 동요와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힘으로 규칙을 짓밟고 협력 대신 패권적 괴롭힘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외부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핵 시설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부장이 같은 날 언급한 ‘일부 국가’와 ‘패권적 괴롭힘’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 시설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지난 24일 이란 부셰르 원전 부지에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이란 전쟁을 두고 휴전을 호소하고 미국을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미·이란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 싱크탱크 ‘분쟁 및 인도주의 연구센터’의 술탄 알쿨라이피 선임연구원은 이날 알자지라 기고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협상의 구조는 없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부재를 꼽았다.
알쿨라이피 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선 재공격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미·이스라엘과 종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인 중국이 이러한 보장을 이란에 제공한다면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의 급선무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협상을 촉진하며 평화의 기회를 잡아 불길을 잡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꿀벌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월동 환경 제어’ 기술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겨울철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고온에 봄이 온 것으로 착각한 여왕벌이 알을 낳고, 일벌들이 알을 돌보다 집단폐사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벌통 주변의 온·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꿀벌의 겨울잠을 돕는 ‘꿀벌 월동 환경 유지 기술’ 2종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기온은 꿀벌 생태계에도 적신호를 주고 있다. 여왕벌은 겨울철 기온이 12도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이어지면 계절을 착각해 산란을 시작한다. ‘육아’에 투입된 일벌은 호르몬 변화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다 봄이 오기 전 일벌이 모두 죽으면서 벌 무리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로 이어진다.
꿀벌 폐사의 악영향은 양봉 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과수·채소 등 수분에 의존하는 농업 전반의 생산량 감소로 연결된다. 생태계 균형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 위기’로 이어진다.
농진청은 개발한 월동기술은 실내형과 야외형 2종류다.
‘꿀벌 월동 저장고’는 실내 온도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습도를 70% 이하로 제어하는 저온 제습 시스템이다. 일반 제습기 대신 공기 중 수분을 얼음으로 만들어 제거하는 방식으로 저온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습도를 관리할 수 있다. 꿀벌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저소음 모터와 공기정화 필터를 적용했다. 시각 자극을 줄이기 위해 붉은 조명도 도입했다.
야외 벌통을 위한 ‘물주머니 활용 보온 기술’은 물의 상태가 변할 때 발생하는 잠열을 활용한 것이 핵심이다. 마그네타이트를 포함한 물주머니를 벌통 외부에 설치하면 밤에는 물이 얼어 열을 방출하고, 낮에는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 온도 변화를 안정화한다. 실제 농가에 적용해본 결과 벌통 외부 온도 변동 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두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2027년까지 현장 검증을 거쳐 2028년부터 시범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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