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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독도는 일본 땅”…이런 일본 교과서, 언제쯤 싹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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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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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란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는 IMO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서한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물론이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화물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한다.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적어도 22척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이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IMO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MO는 선박들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항로를 통해 소수의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이 선박을 철저히 검증한 뒤 통항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선박은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지불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치권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법안은 의회 법무국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산 기장군에서 일가족 3명이 탑승한 차량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의 한 식당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후진 중에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내부에서 2명을 구조했지만,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현재 회복 중인 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가족 구성원 1명은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울산해경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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