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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시작되면 아덴만과 홍해를 잇는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15개항 협상안을 거부하고,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의 방어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은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을 위한 협상안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양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는 “만약 적들이 이란의 도서 지역이나 영토 어느 곳에서든 지상작전을 시도하거나, 페르시아만 또는 오만만에서 해상작전을 벌여 이란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기습적으로 다른 전선들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른 전선’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목하면서 이란은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멘과 맞닿아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연결하는 곳으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12%와 액화천연가스(LNG)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란이 실제로 이 해협 봉쇄를 시도한다면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티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해왔다.
미·이란 회담이 파키스탄 중재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이 제3국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15개항 협상안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책략’으로 판단하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국영 IRIB방송에서 미국이 제3국을 통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소통이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우리가 경고로 응답하거나 우리의 뜻을 밝히는 것을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메시지의 교환일 뿐”이라고 했다.
이란, 하르그섬에 ‘배수진’…추가 병력·방공 전력 배치
이란은 자국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에 추가 병력과 방공 전력을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의 협상 시한을 27일로 제시하고, 지상전이 가능한 병력 수천명을 중동으로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적들이 중동 국가 한 곳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섬 중 한 곳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해당 국가의 모든 주요 기반시설은 무자비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선거위원회 모금 행사에서 “그들(이란)은 협상 중이고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면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다.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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