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닻 올린 ‘비상경제 대응체계’…대통령 컨트롤타워에 ‘범정부 비상본부 + 청와대 상황실’ 양 날개 > 질문답변

조정이혼 닻 올린 ‘비상경제 대응체계’…대통령 컨트롤타워에 ‘범정부 비상본부 + 청와대 상황실’ 양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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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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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25일부터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본부와 상황실에는 에너지·물가·금융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응반이 각각 편성돼 실시간으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기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한 형태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반장으로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을 담당한다.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맡는 해외상황관리반은 대외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주 1회, 범부처 비상경제본부 전체회의는 주 2회 개최될 예정이며 중동 및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도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운영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장을 맡아 청와대 상황실을 이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홍 수석이 총괄간사,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한다.
청와대 상황실에도 정부 대응본부와 같이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진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대응반장을 맡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상경제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하면 회의와 브리핑을 수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가동에 발맞춰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반시설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는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았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디나노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나노 차관의 답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 이행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미화원에게 위험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수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평택·용인·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이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상차원’과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한정되면서 가로청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공문을 통해 “가로청소 업무 역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로청소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지급방침은 제도 취지와 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수당은 애초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수작업수당’에서 출발했다. 이후 노동 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미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환경미화수당’으로 확대·개편됐고 이 과정에서 주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규정상 지급 대상이 여전히 ‘상차원과 운전원’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로청소원은 주로 새벽 시간대 도로변 등 야외에서 근무하며 다른 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이 인도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로 청소를 하던 시청 소속 미화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직무 구분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가로청소원은 도로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차량에 싣는 작업까지 병행한다”며 “차량이나 오토바이와의 접촉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당은 본래 위험수당 성격이 강하다”며 “가로청소 업무라도 위험한 직무 특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로청소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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