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 질문답변

한게임머니상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8:23

본문

한게임머니상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14일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이 지명된 것을 두고 “향후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국대사 지명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같은 입장을 냈다.
스틸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이다.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이전글도전의 정점: 꿈을 이루는 순간 26.04.17
다음글자연의 고요: 숲에서 찾은 평화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