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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민주당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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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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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의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이 쇼핑 공간을 넘어 교육·의료·외식까지 아우르는 생활형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도보 생활권 안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역 핵심 생활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오는 22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에 8000평(2만6446㎡)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기존 ‘센트럴’과 더해 총 영업면적이 약 1만5000평 규모로 확대된다.
새로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센트럴 인근 4개동 지상 1~2층에 총 172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시설에는 교육, 식음, 의료, 라이프스타일 등 생활 밀착형 콘텐츠가 대거 포함됐다. 키즈 아카데미와 식음료(F&B), 라이프스타일, 패션·뷰티 브랜드가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눈여겨볼 점은 ‘키즈 에듀테인먼트 특화존’이다. 유소년 스포츠 아카데미 ‘수원 삼성 블루윙즈·LG 세이커스 아카데미 운정’이 경기 서북부 최초로 이곳에 문을 연다. 대규모 실내 구장에서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스포츠 기본기와 도전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 프리미엄 키즈 골프 브랜드 ‘곰골프랩’, 국내 최대 키즈 쿠킹 클래스 ‘아이키친’, 초중고 입시 전문 학원 ‘종로엠스쿨’, 대치동 기반 수학 학원 ‘생각하는 황소’도 입점한다.
F&B 시설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부터 패밀리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전문점까지 약 60개 브랜드가 문을 연다. 매드포갈릭, 애슐리퀸즈 등 가족 단위 외식 인프라도 확장했다. 참치학교, 육판장 등 전문 음식점과 보난자커피, 폴바셋, 맷차 등 카페도 만나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도 강화된다. 기존 올리브영과 무신사에 다이소가 2개 층 규모의 초대형 매장으로 오픈한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는 물론 패션 브랜드 탑텐, 지오다노, 핍스모터사이클, 슈마커플러스 등과 도심형 뷰티 아울렛 오프 뷰티도 들어선다. 창고형 메가 약국 ‘운정빌리지약국’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세탁·네일·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이번 확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의 확대를 넘어 교육·의료·식음 등 지역민들의 일상을 함꼐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보권 안에서 일상이 완성되는 진정한 로컬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지난해 12월 ‘센트럴’ 오픈 이후 약 100일 만에 누적 방문객 210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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