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원을 바다신2 다운로드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 릴짱 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본 사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릴짱릴게임 작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된 간접·정황증거이므로 특검팀 수사 대상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부 이씨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 야마토게임예시 다 800만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 온라인릴게임 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단지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이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에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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